특검법 수사대상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1심은 집행유예
[뉴스리뷰]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입니다.

주가조작 일당에 대해선 검찰 수사는 물론, 1심 재판까지 열 달 전에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을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핵심 규명 대상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2020년 4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은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의 권유에 따라 2010년 이모씨에게 계좌를 맡겼는데, 주가 조작에 이용된 157개 계좌 가운데 포함됐습니다.

19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은 대선을 5개월 앞둔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 관련자를 기소했는데, 김 여사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재판은 정권이 교체되는 동안 계속됐고, 올해 2월 1심 섬고에서 권 전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1차와 2차로 나뉜 주가조작 범행 중 1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2차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며 유죄를 인정한 거래는 총 102건이었는데, 이 중 김 여사 명의로 이뤄진 거래는 48건이었습니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게 된 경위를 "친분 때문에 이익을 얻게 해줄 목적"이라 진술한 바 있는데, 시세조종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지난 정부 시기 김 여사에 대해 한 차례 서면 조사가 이뤄졌고, 이후 추가 조사에 대해선 "수사방식에 제한 없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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