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저출산에 군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구절벽이 심해지면서 병역 자원도 함께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입대하는 현역병 수를 볼까요.

2014년엔 27만여 명이 입대했는데 2018년 22만여 명으로 줄더니 지난해엔 18만여 명이 입대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겠죠. 뉴욕타임스 칼럼에선 0.7명으로 떨어진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소개하며 14세기 유럽의 흑사병 때의 인구 감소보다 위험하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계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 남침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언급했는데요.

저출산이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되자, 고심 끝에 국방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결론은 현역 입대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요점만 말하면 그동안은 군대 안 가던 '고도비만' 대상자도 앞으로는 현역으로 군대에 가야 합니다.

체중 과다나 미달은 체질량지수, BMI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BMI가 18.4 이하일 때는 저체중으로, 35~39.9는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지금은 BMI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이면 4급 보충역으로 판정이 되는데 이 기준이 15 미만이나 40 이상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BMI 35~39.9인 고도비만 대상자들은 앞으로 3급 현역으로 판정받게 되는 겁니다.

알기 쉽게 남성 평균 키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키가 174cm일 경우 체중이 106kg이면 BMI 지수가 35로 지금은 4급이 나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키일 때 121.2kg 이상이어야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BMI 기준을 완화해도 병역의무를 수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YTN 이여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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