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 숙원 사업이었던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내륙발전의 기틀은 마련했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핵심 사안은 빠져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숙제를 남겨 놓았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안 발의 1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세종과 제주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통과한 지역 특화 법안으로 충청북도는 내륙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용수 공급과 백두대간 생태계 보호로 오랜 기간 제약과 불이익을 겪었던 내륙 지역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부내륙지역 발전 책무를 법률로 명시했다는 것이 의미가 큽니다.

[김영환 / 충북도지사 : 충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충북도민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는 많습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특례나 보호구역 개발 특례 등 핵심 내용은 빠진 겁니다.

이에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특별법이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법 개정을 내년 총선 공약에 넣을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충북 중심에서 벗어나 연계지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철웅 /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 위원장 :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의 차질없는 시행과 전부 개정안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주기를….]

그동안 충북의 주요 숙원 사업이었던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한 명분을 마련한 만큼 충청북도가 예상했던 대로 법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촬영기자 : 원인식




YTN 이성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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