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원하는 법안 목록을 각자 10개씩 뽑아 공유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2+2 협의체' 2차 회의에서 각 당이 최우선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안 목록을 교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과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은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 3법 등 10건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으로 제한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는 이자제한법, 가맹본부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을 가져왔습니다.

양당은 앞으로 주고받은 법안들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접점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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