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공정' 기치 내건 조희대…법원·재판 바뀔까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11일) 취임식을 갖습니다.

70여일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되는 건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 조직과 재판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 김명수 체제에서 재판 지연, 인사편중 등으로 여러 논란이 있었던 만큼 '조희대 체제'에서 법원 조직과 재판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선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일성으로 언급한 재판 지연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것도 그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재판지연의 원인이자 법원장이 투표를 의식해 재판을 독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기존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전국 단위로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15일 열릴 법원장회의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가능한 시행방안부터 찾아보고 12월에 예정된 법원장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생각입니다."

사법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도 예상됩니다.

'법관 관료화'를 막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크게 줄인 행정처 근무 법관을 일부 복원해 재판 지원 업무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에서 언급했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와 조건부 구속제도 등 형사사법 제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검찰과의 협의가 관건입니다.

고법부장 승진제 부활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만큼 당장 시행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편,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선정 절차에 바로 들어갔지만,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내년 3월쯤 인선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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