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열려…판사 SNS 사용 유의사항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오늘(4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판사의 SNS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비롯해 대법원장·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안, 법관 임용 최소 법조 경력 기간 단축, 시니어 판사제도 도입 등 7개 의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지난 대선 이후 야당 지지성향의 글을 SNS에 적어 논란이 됐고 지난달 법원행정처 감사위 심의를 거쳐 엄중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서 법원장 인사와 관련한 질의도 예상됩니다.

팽재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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