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기국회 종료 전 ’쌍특검법’ 처리 추진
민주, 오는 8일 본회의서 ’단독 상정’도 압박
與 "대통령 흠집 내기·대장동 물타기 성격" 반발
3년 연속 ’지각 예산’ 오명…여야 기 싸움 계속


정부와 여당이 민생 현안을 부각하며 정국 주도권의 고삐를 조이자, 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 처리와 예산안 송곳 심사를 고리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흠집 내기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연말 정국에 낀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한 달 동안 정국을 집어삼켰던 탄핵 정국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은 곧바로 '쌍특검'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종료 전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8일 회의에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단독으로라도 올리겠다는 겁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쌍특검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당의 어떤 기조인 거 같고요.]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50억 클럽 특검은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물타기 성격이 짙다고 맞섰습니다.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 대장동 사건에 대한 물타기 성격이 강하고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흠집 내기에 불과합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3년 연속 '지각 예산' 오명을 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도 팽팽한 기 싸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만 일부 증액할 수 있다는 여당과 재생 에너지와 월 3만 원 청년 패스 예산 등 늘릴 부분이 많다는 야당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정부 표 예산은 '전액 삭감' 등 무더기 묻지마 감액하더니, 이재명 표 하명 예산 5조 9,360억 원은 단독으로 증액 처리했습니다.]

[최민석 /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여야 모두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공감대는 이뤘습니다.

하지만 쌍특검 법안 처리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등 갈등의 뇌관이 겹겹이 쌓여있어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 (중략)

YTN 김대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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