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가결로 손준성·이정섭 두 현직 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검찰은 두 검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인데도 민주당이 '정치적 탄핵'에 나섰다고 반발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지난 총선 직전,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공수처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손준성 검사.

내년 1월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탄핵을 소추하면서, 법원 판단과 관계없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손준성 / 대구고검 차장검사 (지난달 27일) : 성실히 재판에 임했으니까 겸허히 결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역시 헌재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위장전입과 골프장 대리예약, 범죄기록 조회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와 탄핵 변론을 병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거대야당 주도의 두 현직 검사 탄핵은 한 차례 탄핵안 발의로 이미 예상된 일이었던 만큼, 검찰도 한 시간여 만에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탄핵은 위헌이나 위법적 직무 집행을 통상적 절차로는 통제하기 어려울 때 쓰는 보충적 비상수단인데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두 검사 탄핵 소추에 나섰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내부 문제에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 다짐했습니다.

검찰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20여 일 전 같은 탄핵안이 올라왔을 때와 달리 이번엔 언론 앞에서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최고 수위의 발언을 이미 쏟아냈던 데다,

[이원석 / 검찰총장 (지난달 9일) :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입니다.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이정섭 검사의 경우 검찰의 강제수사 착수와 동시에 이 총장이 나서 이재명 대표 수사 지휘에서 즉각 배제하고, 철저한 규명까지 지시했던 만큼,

검찰로선 '정치적 탄핵'에 맞서 원칙적 입장을 이미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민주당의 '2호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 이상, 검찰과 뿌리 깊은 갈등의 골은 앞으로 ... (중략)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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