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먼저 시간대 별로 한 번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그러니까 정확히는 어제저녁까지 민주당은 탄핵안,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밀어붙이겠다. 예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저녁에 알려지기로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윤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고 아침에 자진 사퇴 기사를 본 민주당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점심때쯤인가요? 민주당이 예고했던 오후 3시 탄핵안 표결 2시간 40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낸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사실 이제 이동관 위원장의 자진 사퇴 문제가 나온 것은 한 1~2주 됐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탄핵안이 하려고 할 때 원래 이제 윤 대통령의 기존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법적인 문제는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도 탄핵안을 6개월의 공백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 가서 9 대 0으로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결정을. 윤 대통령이 이제 법조인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굉장히 중요시해왔던 것이 그동안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관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다른 부처와는 달리 방통위 같은 경우는 5명의 상임위원이 협의체 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지금 딱 두 명 밖에 없어요. 그런데 위원장이 이것이 탄핵 소추가 되어버리면 업무 정지가 되면 방통위 전체가 업무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됩니다. 다른 부처가 차관이 대행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그때부터 심각하게 논의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이동관 위원장이 본인의 결심이 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라든지 등등하면서 너무 국정에 있어서 너무 이제 어떤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 아니냐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겠다. (쇄신 목적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감안하면서 무언가 이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은 정상화시켜야 한다. 왜냐, 이 방통위를 볼모 잡아서 한 6개월 동안 하면 물론 법적으로는 다툼 필요는 있겠지만 나중에 기각이 나온다 하더라도 6개월 동안 방통위 업무가 중단되어 버리면 방송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책임은 결국은 정부한테 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절박성이 있어서 제가 듣기로 어제저녁부터 아마 여당 내부와 대통령 실에서 이러한 주장이 있었고 이동관 위원장 본인도 그런 의사를 비쳤고.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이 문제가 결정이 되어서 아마 이렇게 오늘 사퇴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께서 취재가 되셨던 그러니까 1~2주 전부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앞서 화면에서 보듯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들고 다 철야농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것을 알고 철야농성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부분 모르시겠죠. (모르고. 본인들은 국회에서 국회의 역할을 하고.) 왜 또 이제 겉과 속은 좀 다르잖아요. 겉으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지만 또 한편으로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무언가 물밑에서 이것에 대한 비 플랜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항상 아마 대통령 실에서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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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