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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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그런데 문제는 저는 김용이 징역 5년을 받은 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유동규가 무죄를 받았다. 정민용과 무죄를 받았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법원은 전달자이기 때문에 정민용 변호사하고 유동규 전 실장은 무죄. 오늘 이렇게 판단했고 남욱 변호사는 돈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징역 8개월. 그러나 구속시키지는 않았고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저는 왜 검찰개혁 얘기가 나오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검찰이 어떻게 기소를 했냐면 김용은 돈을 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수수한 사람으로 기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남욱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남욱이 업자니까 돈을 만들고 그걸 정민용하고 유동규를 거쳐서 김용한테 갔다고 보는 거고 그걸 다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기소를 어떻게 했냐면 정민용하고 유동규를 수수공범으로 기소를 했어요. 돈을 받은 사람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부공범이 돼야죠. 그래서 심지어 재판부가 검찰한테 뭐라고 했냐면 수수공범으로 기소를 하지 말고 기부공범으로 돈을 준 사람으로 공범으로 해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받은 걸로 되니까 이 사람들은 무죄가 나오고요.

지금 남욱은 어쨌든 준 사람이니까 8개월을 받았어요. 원래 받은 사람이 형이 더 세요, 준 사람보다. 그러니까 8개월을 받았더라도 그건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정민용하고 유동규를 기부공범으로 돈을 준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수수공범으로 해서. 그러니까 재판부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는 기소를 이렇게 해서 내가 범죄가 없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들한테 무죄를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게 일종의 검찰이 플리바게닝을 한 거예요. 네가 유동규가 아주 나쁜 놈이지만 자백을 했으니까 수수공범으로 해서 너를 무죄로 만들어줄게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의로운 검찰인가요?

검찰이 맨날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모친 은행 잔고 증명도 위조죄만 기소를 하고 행사죄는 기소를 안 했어요. 행사죄가 훨씬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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