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뇌물·불법 정치자금' 김용, 1심 징역 5년 선고 / YTN

YTN news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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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 재판 안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첫 재판 판결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판결문 내용 중에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나요?

[장예찬]
세 가지를 제가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장동 재판에서 첫 번째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판부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재판,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재판에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막 하는 이야기들이 신빙성 있게 인정될 가능성이 또 한층 높아진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김용 전 부원장이 받은 뇌물 빼고 정치자금이 6억이 인정됐어요. 그런데 이 6억은 이재명 대표의 경선을 사전에 준비하면서 썼던 돈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이 6억의 용처, 과거 녹취록이나 기록을 보면 호남 지역 조직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 등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용처가 나오게 되면 이 6억으로 수혜를 본 사람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아킬레스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게 1심 재판이지만 이 재판 선고 결과가 유지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정치적 생명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 시간이 있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다 끝난 거 아니다, 항소심 결과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김종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던 우리 입장이 좀 근거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했더라고요.

[김상일]
그렇죠. 일단은 1심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이잖아요. 뒤집힐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만 일단 1심이어도 사법부 판단이라는 점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법리스크라는 것은 사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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