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오신환 국민의힘 혁신위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신환 국민의힘 혁신위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낙연 전 대표, 어제 작심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인터뷰 내용 중에는 신당 창당 가능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죠?

[김유정]
그 전제가 민심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당제 구현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국정에 반영시켜야 한다.


현행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위성정당은 못 만들게 해야 되잖아요.

[김유정]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7월달에도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성정당 때문에 지금의 양당 체제가 매우 심화됐기 때문에 위성정당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얘기한 바도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불가피하게 선거법은 워낙 양당이 협상을 통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게 관례였는데 최초로 그 관례가 깨져버린 게 지난 21대 총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원래 병립형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우리도 현실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다양한 의견 그다음에 민심의 왜곡 없이 적대적인 양당 체제를 좀 청산하고 소수정당들의 출현도 가능케 하는 준연동형을 선택했는데 위성정당 때문에 그런 게 무너져버려서 민주당도 여러 차례 위성정당 만든 것에 대해서 사과하곤 했었죠.

그런데 지금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1년 내내 논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러다가 다시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기류가 일정 부분 감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신환 혁신위원님, 과거 제도는 병립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을 얼마나 많이 얻느냐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들이 결정이 됐고, 새로 바뀐 제도는 준연동형이어서 기존에 있는 국회의원 수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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