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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앙포럼] 미·중 패권 경쟁시대, 한국 경제 활로는
‘한·미·일은 더 밀착, 중국과는 관계 유지.’ 윤석열 대통령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중 패권 갈등 속에 한국 경제의 대응 방안을 이렇게 제시했다.
29일 열린 ‘2023 중앙포럼’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3국 간 안보·경제 협력체계는 첨단기술 협력과 공급망 안정을 심화시키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전략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첨단기술 산업에 강점이 있는 미·일과 손을 잡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경제적 실리를 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축사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대독했다.
미·중 패권 경쟁 및 세계 각지의 무력 충돌 등으로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먼저 언급한 윤 대통령은 ‘미래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금융 등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혁신과 창의를 지원하겠다”며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혁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1240?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