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교육당국 '교권침해 학부모' 잇달아 강력 대응…이유는?


교육당국이 교권 침해 사안에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 초등학교에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를 오늘 오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의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연예인 마약 수사의 핵심인물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경찰 수사는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자세한 사건 사고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오전 서울시교육청은 한 초등학교에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상당히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발당한 학부모 A씨는 어떤 민원을 제기했나요?

　이에 학교 측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 받았다고 판단했고요. 지난 8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절차를 거쳐 학부모 A씨를 오늘 고발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런 가운데 지난 수능에서 자녀가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다음날 학부모가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항의하는 사건도 있었죠. 이건 또 어떤 사건인가요?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고 1인 시위와 폭언을 한 것이 논란이 일자 학부모는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해당 학부모를 조만간 고발에 나설 계획인데요. 고발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당 학부모는 고발 조치와 관련해선 "협박과 명예훼손은 너무 과한 것 같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처럼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가운데, 교육당국에서는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죠?

다음으로 연예인 마약 사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의 영장실질심사가 어제 진행됐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해, 현직 의사 A씨는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약공급책으로 지목된 현직 의사의 영장이 기각돼, 경찰 수사가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앞으로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연예인 마약 수사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예인 마약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일각에선 마약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마지막으로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사건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황의조 씨는 성관계를 나눈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영상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황의조 씨 소유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현재 황의조는 소속팀 경기를 위해 영국으로 출국한 상태인데요. 황의조 씨의 해외 체류로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황의조 씨를 소환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처럼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혐의'가 논란이 되면서 불법 촬영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법 촬영된 영상물 1,700여건을 확인하고 차단 조치했는데요. 적발된 사건만 하루 평균 17건에 달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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