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 어려운 목표주고 부진하자 면직…법원 "부당해고"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제시한 뒤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수산협동조합 전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근무 평가를 맡은 상사와 과거 고소 등 법적 분쟁을 벌인 점 때문에 불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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