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결의 위반" 규탄...9·19 일부 효력정지엔 '이견' / YTN

YTN news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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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거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 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걸 두곤 입장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남북 관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만큼 책임이 뒤따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보탰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 감행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망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망동일 뿐입니다. 외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 문이 닫히기 전에 협상의 장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응 조치로 단행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에 대해선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다며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불안과 나라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정말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요. 안보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북한이 연이어 먼저 약속을 깬 만큼 사실상 사문화된 합의라는 인식도 엿보이는데,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정찰위성과 9·19 합의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자칫 북한에 추가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남북 간 최소한의 안전판은 유지해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마치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또는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한반도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간 가운데, 국회는 오늘(23일) 국방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북한 정찰위성의 기술 수준 등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 (중략)

YTN 박기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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