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엔 결의 위반 규탄"...9·19 일부 효력정지는 이견 / YTN

YTN news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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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정치권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거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걸 두곤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정리해 주시죠.

[기자]
정치권은 여야 구분 없이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군사정찰위성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만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국회 차원의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는 내일(23일) 오전 9시 30분, 국방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북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 과정과 발사체 및 위성의 성능 등 전반적인 군사 동향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당국의 판단도 청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다만 정부가 대응 조치로 오늘(22일) 아침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 온도 차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정찰과 감시 비행을 재개하겠다는 정부 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정말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9·19 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건 잘못된 처방이라는 입장인데요.

홍익표 원내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9·19 군사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 간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 과정에서 영향을 줄 현역의원 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한 당무 감사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7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위 평가자를 바로 컷오프 즉 공천 배제 시킬지, 아니면 공천관리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넘길지를 놓... (중략)

YTN 강민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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