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전수 검사합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어제(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입국 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올리고, 몸이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단속을 위해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검사 시점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또 병원을 돌면서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는 이른바 '뺑뺑이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해 의사가 다른 병원 처방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투약 이력 확인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시작해 프로포폴, 졸피뎀 등으로 확대합니다.

의사가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투약하거나 처방전 없이 처방할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의료인 중독 판별 제도를 마련해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류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치료 보호기관은 내년까지 30곳으로 늘리고, 중독 재활센터는 현재 서울·부산·대전 3곳에서 내년엔 전국 17곳으로 확대합니다.






YTN 이승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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