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9·19 군사합의…북한, 3,400여회 위반

[앵커]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조치는 남북 간 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첫 사례입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항상 남북 합의를 파기하거나 어겼는데요.

5년 전 체결된 9·19 군사합의 역시 북한이 3,400여회나 위반하면서 이미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

김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9·19 군사합의'의 공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입니다.

2018년 평양에서 우리측 국방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이 5조 20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했을 당시에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9·19 합의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마련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9·19 합의 조항들을 위반해왔습니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총격,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소형 무인기의 수도권 상공 침투 등 위반 사례는 수 없이 많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해안포의 포문 폐쇄'를 매년 100여회에서 1,000여회씩 위반함으로써 2023년 11월 현재까지 누적된 위반 행위는 약 3,400여회에 이르고 있다."

반면 우리 군은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발이 묶여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공중 정찰 작전을 할 수 없었고, 대북 감시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승욱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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