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의사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앞서 의사협회는 정부의 이번 수요조사가 과학적이지 않고 현실을 왜곡해 각자의 목적에 따라 변질된 수치라고 폄훼하기도 했습니다.

의사협회의 기자회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 회장]
2030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593명에 이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졸속, 부실, 불공정 조사로 규정하고 비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적정 의대 정원에 대한 분석은 의사의 수급 및 의료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의 변화,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제도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져야 한다. 또한 국가의 의대정원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정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교육 정책으로 의대정원 증원 여부에 대한 결정과 규모에 대한 분석에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 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진행된 정부의 수사조사니 과학적 분석은 온데간데 없고 대학과 병원이 원하는 만큼 지역의 정치인과 지자체가 바라는 만큼이 의대정원의 적정 수치가 되었고 이후 이어질 형식적인 현장점검은 이러한 정치적 근거를 과학적 근거로 둔갑시키려고 하고 있다. 졸속으로 진행된 수요 조사는 입시 수혜를 바라는 대학총장들과 이를 반대하는 의대 학장들 간의 갈등을 유발했고 아직 확정되지 않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숫자 발표로 우리 사회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과학적 근거가 없고 준비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의대정원 확대는 지난 2018년에 실패한 의대들만 전국에 우후죽순 난립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한 의대정원 정책이 애당초에 무엇 때문에 시작됐는지 정부는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란다.

정부가 고민하는 의대정원 정책이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되새기며 정치적 외밥압이나 여론에 불복하지 말고 진정으로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자긍심이 있는 의사가 근무하는 활기찬 지역 필수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정부가 자신 있게 밝힌 계획이 그저 헛된 외침이 되지 않...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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