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발표합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오진 / 국토교통부 1차관]
윤석열 정부는 가파르게 증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기존 정책의 과도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국민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낮추고, 공시가격의 투명성ㆍ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11월에는 '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8.63 퍼센트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말부터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현실화 계획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현실화율 목표와 목표 도달 기간 등 계획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공시가격이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연구용역과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시가격 변화는 집값 변동과 유사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상식과는 달리,

현실화 계획은 시세 변화에 현실화율 인상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현실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국민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수준보다 매년 공시가격이 높게 산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현실화 계획은 9억 이상 고가 주택과 토지에만 먼저 빠르게 시세를 반영함으로써,

주택 가격에 따라 현실화율 편차가 커지고,

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 격차도 벌어지는 등 공시가격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부합하는 공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현실화 계획이 과연 필요한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 전문 연구용역과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현실화 계획 개편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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