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현실화율 계획은 다시 검토해 내년 하반기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즉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지난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시세 반영률을 고정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공시가격은 원래 내년에 시세의 75.6%를 반영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지난해와 같은 69%가 적용됩니다.

단독주택도 시세의 63.6% 대신 53.6%를,

토지 역시 시세의 77.8% 대신 65.5%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인 만큼 국민의 세 부담 증가는 시세 변동 폭만 반영하는 수준으로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가파르게 증가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기존 정책의 과도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작년과 지난해 공시가격이 급등했고, 국민의 부담도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김오진 / 국토교통부 1차관 : 현실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국민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수준보다 매년 공시가격이 높게 산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정부는 현실화 계획의 보완책을 검토했지만, 공시가격에 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초 전문 연구용역과 국민 인식을 조사해 현실화 계획 개편 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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