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 설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으름장 수준이지만, 한 장관은 민주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를, 민주당 일각에선 한 장관 탄핵 검토까지 거론하며 신경전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격적인 '탄핵' 공방에 뛰어든 건 민주당 친명계 일부가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논의에 나선 게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인용 가능성이 없는 걸 알면서도 남는 장사라 치고 '1일 1 탄핵' 중인 거냐고 쏘아붙이더니, 급기야 당 해산까지 거론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 14일) :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 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검찰총장이나 장관 탄핵보다) 더 낮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은 당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칠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판단하는 절차로, 2014년 통합진보당도 이 같은 절차를 거쳐 해산됐습니다.

한 장관은 실제 청구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부추기기엔 충분했습니다.

한 장관 태도야말로 반헌법적이라며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장관 탄핵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김용민 /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 단장 (지난 16일) : 검사범죄 대응 TF이긴 하지만 검사 출신인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지도부가 선을 긋고 있는 탓에, 한 장관은 내부 교통정리부터 하라고 응수했습니다.

한 장관과 돈봉투 수사 당사자, 송영길 전 대표와의 장외 설전이 탄핵 정국과 맞물리며 원색적인 단체 '비난전'까지 벌어진 상황.

여기에 민주당은 오는 30일 현직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시 올리겠단 입장이라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강은지

그래픽: 최재용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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