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보고서 등 공개 요구한 고소인 승소

검찰의 수사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고소인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불법 주식리딩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이 약식기소와 기소중지 등의 처분을 하자 수사보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정보공개법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를 통보했는데, 재판부는 '진행 중인 재판에 구체적인 영향을 줄 위험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상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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