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피해 보상 가능할까? / YTN

YTN news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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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이틀째 먹통입니다. 일단 민원서비스 정부24는 재개됐지만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주요 사건 소식김성수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산망에 장애가 생기면서 각종 증명서류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24시간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온라인 서비스 정부24까지 멈췄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으로 보면 임시재개가 됐다고 하죠. 상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김성수]
일단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지자체에서 민원서류 관련해서 발급을 할 때 사용하는 새올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새올시스템이 접속은 되는데 접속을 한 다음에 공무원분들만 접속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인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증서 키 같은 것이 있는 것인데. 인증서 키 부분에서 인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접속이 되지만 인증을 할 수 없으니까 업무처리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관련 서류들을 지자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을 찾아갔는데 발급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부분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여러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은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온라인으로도 민원 서류들을 출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정부24라고, 정부24에 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어제 오후부터는 정부24도 갑자기 먹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먹통이 돼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도 정부24에서 많이 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24가 내가 어떠한 서류를 떼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또 지자체 찾아가도 못 뗀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혼란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 빨리 수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원인을 파악하고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새벽 중에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말씀주신 것처럼 정부2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시로 재개가 돼 있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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