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무리한 것을 알면서도 과도하게 높이고,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시나리오도 검토했으나 무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4일) 최근 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을 사업목표와 이행, 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 관리 3개 분야 중심으로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산업부는 지난 2021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NDC,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연내 높이라고 지시하자 2030년까지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최대 24.2%라는 내부검토 결과에도 불구하고 30%까지 목표를 높인 뒤 이행방안은 나중에 찾기로 정했습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추진이 전기요금 인상 논란으로 이어지자, 전문가 검증 없이 부서 자체 판단만으로 전기요금 인하요인만 반영한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한국전력공사에게도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비용증가 가능성은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산업부가 전력계통이나 백업설비 등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에 소홀히 하고, 에너지 유관 기관 공직자들이 몰래 태양광 사업을 겸직하거나 사업자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7명에 대해서는 징계·문책을 요구하고, 겸직허가 없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240명은 각 기관에 알려 추가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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