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민생정책,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앞두고 오늘(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현장 발언 지금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저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신촌의 타운홀 미팅에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들로부터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생생한 얘기를 경청했습니다. 또 지난주 대구 칠성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인들의 얘기들도 잘 들었습니다. 또 지난 목요일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고통과 절규도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이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제들을 더 적극적이고 더 신속하게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학부모 등이 계시는 292곳의 민생현장을 찾았습니다.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없이 연차를 내서 병원에 데리고 가고, 길게 줄을 서야 하고, 또 휴일과 저녁에는 야간병원과 응급실을 전전해야 했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팬데믹 때는 비대면이 되니까 간단하게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또 오염수 괴담이 한 차례 지나간 수산시장 상인들은 인제 내년 봄에 선거가 다가와, 또 이런저런 이유로 시끄러워질 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정부가 좀 더 용의주도하게 대응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외식 업계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직접 와서 일을 해봐야 이 고통을 안다라면서 이런 요식업과 서비스업에도 외국인 인력을 좀 광범위하게 도입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숫자와 통계를 보고 하는 것, 또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코로나19 시기에 선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가피한 전기료 부분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전력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습니다. 또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중저가 단말기 출시 유도 등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제가 GTX-A 노선의 출발지인 동탄역을 지난번에 방문해서 출근길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 공사를 하여튼 최대한 속도를 내서 내년에 조기 개통을 하기로 했고, 대중교통비를 20%까지, 취약계층은 최대 53%까지, 학생들은 30%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 감면 대상에 어린이집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장철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물량 등 김장 재료 2만1,000톤을 공급하고 국산 농수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불법적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값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만, 최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출의 75%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고금리로 자금 예치 이익이 커짐에 따라 납품대금 미불이 늘어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들은 협력해서 납품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어려움에 응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국회도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3월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던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국정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의 기본방침과 각 도시별, 각 신도시별 기본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내년까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지자체들과도 소통해 왔습니다.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 수요의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