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법원, 배상책임 인정

법원이 명품 가방을 리폼해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한 업자에게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가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업자 A씨는 리폼 제품은 상표법의 규제를 받는 '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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