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탄핵안 단독 상정과 필리버스터 취소, 또 다시 탄핵안 철회까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놓고 여야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이 탄핵안 재상정을 예고하면서 여야 공방도 한층 더 가열되고 있는데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에 본회의가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은 법안은 거부권으로 막고 탄핵은 필리버스터 철회로 막고, 이 전략으로 나와서 어느 정도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윤기찬 부위원장부터.

[윤기찬]
필리버스터는 할지 말지에 대한 것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당에 선택권이 있는 것이고요. 탄핵을 막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 탄핵은 언제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다음 회기에도 가능한 거고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탄핵이 가능한지 여부가 본 사안의 본질이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다음에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제출한됩니다, 자신 있으면. 그런데 이번 회기에 법령 해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어쨌든 무리한 해석을 통해서 굳이 탄핵을 다시 이번 회기에 추진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 점이 저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기연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어제 통과된 방송3법도 그렇고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검사 탄핵안이 어제, 오늘 갑자기 상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민주당은 계속 준비를 해 왔고. 특히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은 올해 내내 계속 논의가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논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이나 검사에 대한 탄핵 또한 민주당이 계속 추진해오고 있었던 거고요. 당연히 정기국회가 예정돼 있었으니까 상정을 하고 추진하려고 했고. 또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탄핵안도 그 과정에서 처리될 수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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