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모두 공석

[앵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늘(10일) 임기를 마치고 헌재를 떠났습니다.

후임 이종석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당분간 공석이 이어질 텐데요.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5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양대 사법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했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유남석 소장이 퇴임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최고 사법기관의 양대 수장이 동시에 공석인 사태가 현실화됐습니다.

유 소장은 헌재가 '도전의 시기'를 맞았다고 언급하면서도, 공백사태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헌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유 소장은 재임 기간 헌정사 최초 현직 법관 및 장관 탄핵과 '검수완박법' 등 권한쟁의심판, 낙태죄 폐지 등 논쟁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줄지어 내놓았습니다.

유 소장의 후임자로는 이종석 재판관이 지명돼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인 13일 열리는데,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까지는 공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청문회가 열린 뒤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공백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당분간 대행은 선임인 이은애 재판관이 맡지만, 권한대행 체제로는 탄핵심판이나 위헌법률심판 등 정상적 기능이 힘들 것이란 관측입니다.

후임 소장의 취임이 늦어져 권한대행 체제로 갔던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공백이 무려 296일간 이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법원장 공석이 50일 가까이 계속되며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공백 사태와 시기가 겹친다는 겁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후임자로 지명된 이균용 부장판사가 낙마하면서 공백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는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됐지만, 여야 대치가 심화하는 상황은 여전한 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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