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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잖아서"...마약 예산 설전에도 박범계 웃은 이유는? [앵커리포트] / YTN

YTN news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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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마약 특활비가 뭐기에 이렇게 논쟁일까요.

법무부 장관과 제1야당 원내대표 사이에 '같잖다'는 논쟁까지 벌어졌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제가 그동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반응을 안 했는데요, 하도 말이 같잖아서 이번엔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억 7천만 원 마약 수사비 없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마약 수사비 10억쯤 해 주면 마약 근절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까?]

[한동훈 / 법무부장관 (어제) : 그게 국민 세금이지, 홍익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잖다는 말도 했던데요.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께서 정말 같잖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감정 섞인 논쟁은 민주당이 검찰의 마약 특활비 예산 2억7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필요한 수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영수증 증빙 없이 쓸 수 있는데요.

검찰이 내부 격려금이나 떡값으로 쓴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마약이라는 중요 범죄에 대응하려면 기밀성이 유지되는 특수활동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예산 삭감이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이 느슨해질 거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거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다시 반박했습니다.

마약 특활비를 특정해서 삭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도 없고 80억 원이 넘는 마약 수사비를 2억7천만 원에 불과한 특활비와 혼용해 쓰지 말라는 건데요.

한 마디로 예산 따내려고 언론 플레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 장관이죠, 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이에 공방이 예상됐는데요.

의외로 예산을 잘 돌려쓰면 된다는 것으로 웃으며 마무리됐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됐을 얘기예요.]

[한동훈 / 법무부장관 : 좀 말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치권에서 정당의 대표로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장관이 하실 얘기는 아니고 그걸 내가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작은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금액 안에서도 마약에 집중한다면 그러한 어떤 유동성을, 나름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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