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표결 불발...이준석·금태섭 오늘 만나 / YTN

YTN news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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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지역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지역위원장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고 보고가 됐는데 변수가 생겼죠. 원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제출하고 내일쯤 표결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건데. 필리버스터를 안 하면서 이걸 표결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관심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 탄핵안을 모두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것도 아마 논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지금까지의 과정 어떻습니까?

[복기왕]
필리버스터 5가지 법률안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진행시키면 국회의 5분의 3의 동의에 의해서 24시간은 보장하고 끊고 표결하고, 이런 과정으로 보면 최소 5일 이상의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안이 보고됐고 보고가 되고 나면 24시간 도과,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니까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에 이것을 표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본회의가 어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서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잡히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보고는 됐지만 탄핵안을 철회해서 다음 번 본회의 때 국회의장과 재보고된 이후에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날짜를 따로 잡아서 그때 철회하겠다, 이렇게 수순이 바뀌게 된 겁니다.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이 꼼수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안건 상정이요, 보고는 그냥 보고예요. 의사국장으로부터의 보고고 상정되는 것은 탄핵안을 상정합니다 하고 꽝꽝꽝 두들기는 게 상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꼼수다 뭐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의사국에서도 면밀하게 의사일정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탄핵안을 우선 철회하고 다시 또 재시도하겠다는 방침인 겁니다.

[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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