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등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 YTN

YTN news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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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상황 워낙 분주하게 돌아가서 다시 한 번 국회 연결해 현재까지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야당이 추진해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론을 모아 발의했는데,국민의힘은 탄핵 표결을 막기 위해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포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일단 쟁점 법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오늘본회의에서 통과됐죠?

[기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나란히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추가 상정 동의에 표결에 붙였고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의석수에 밀려 막지를 못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본회의 발언대에 서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노조의 쟁의를 위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막고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 속에 추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사이 정부가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방송 장악을 획책하고 있다며 더는 입법을 미룰 수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 쟁점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그대로 표결 절차를 밟아 야당 주도로 모두 통과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겠다는 취지로 노조법을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고 방송3법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정치권 외에 시민사회 등의 추천까지 받아 구성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애초에 여당은 지금 이 법안에 반대했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오늘은 하지 않고 퇴장한 거죠?

[기자]
일단 오늘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상정된 뒤에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20분쯤 뒤에 기자들 앞에 선 윤재옥 원내대표는 애초 계획과 달리 무제한 반대토론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취재기자들도 모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대응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단 여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시나...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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