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등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 YTN

YTN news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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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추진해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론을 모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쟁점 법안들이 상정됐는데, 현재 본회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도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애초 계획보다 30여 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조금 전인 오후 3시를 조금 넘겨 나란히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추가 상정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의석수에서 밀려 막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막고,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속에 추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사이 정부는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방송 장악을 획책하고 있다며, 더는 입법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단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긴급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20분 뒤 기자들 앞에 선 윤재옥 원내대표는 애초 계획과 달리,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과 야권 입맛에 맞는 방송을 조장하는 네 가지 악법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결국 추진하기로 하면서 방침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그대로 표결 절차에 들어갔고, 조금 전 모두 통과됐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과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 상정된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 없이 그대로 표결을 진행하게 놔두고, 본회의를 오늘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본회의는 조금 전 끝났는데요...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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