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앞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지는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는 이동관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 연결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저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 입장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들렀습니다. 또 방송3법에 대해서도 상정이 됐기 때문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탄핵안 상정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제가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서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겠는데 만약에 오늘 검사분들도 저랑 같이 탄핵 대상에 올랐던데 무고한 시민을 만약에 검사가 체포해서 기소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검사 탄핵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법률위반 행위도 없는데 저를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그건 저는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탄핵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우선 이번 탄핵 사유 중에 가짜뉴스를 심의, 단속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사유가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돼서 글로벌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야당에서 가짜뉴스를 규제하고 또 심의하겠다고 하는 것을 반대해서 탄핵까지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짜뉴스는 정치권 모두에게, 제가 노상 얘기하는 것처럼 폐해입니다.

그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또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하마스, 이스라엘 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가짜뉴스가 얼마나 엄청난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가 다 깨닫고 지금 단속을 위해서 또 규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선진국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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