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의 경기 여건에 따른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추경호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지만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등 대내외 경제 우려가 여전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일 야당 단독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 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 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 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으며 산업 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더 많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처리를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최근 경기 회복세가 더욱 확산되도록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동안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재도입하고 50조 원의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책 지원을 한층 강화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 원 투자 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 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 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기자재 적재 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필요시 법령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 공기업의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하는 한편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가 지역의 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히 개발되도록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허가 없이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할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 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외국인 그린필드 투자인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 사업이 투자자의 요구에 맞추어 2025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하고 포항의 2차전지 특화 단지 내에 기업 투자가 적기 집행되도록 교통 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계획 변경 등을 신속히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현장에서 공공발주처와 민간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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