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제 필요…영구히 격리할 범죄자 있다"
연합뉴스TV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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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형제 필요…영구히 격리할 범죄자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도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면서 우리나라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이 약하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한 장관은 "사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 법관들이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래원 기자 ([email protected])
#한동훈 #사형 #무기징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도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면서 우리나라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이 약하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한 장관은 "사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 법관들이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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