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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유흥업소 실장에게 왜..." 변호사가 짚은 수상한 부분 [Y녹취록] / YTN

YTN news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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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유흥주점 여실장에게 속았다"
"마약인 줄 몰라" 혐의 사실상 인정·고의성 부인
이선균 혐의와 3억 원 관계는?…고소 이유도 주목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 배우 :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린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오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늘 조사 과정에서 모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결과 확인하셨습니까?) 모든 것 기억하는 사실대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균 / 배우 : (1차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하셨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입장을 밝히셨습니까? 1차 거부 아니었고요. 오늘은 모든 질문과 조사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그것 또한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약 투약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인가요?) 그것도 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약 투약 혐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또 부인은 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본인의 의도는 마약은 투약했는데 이건 나의 자유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약 투약은 고의범이에요. 그러니까 마약인 걸 알고 투약이랄지 흡입을 해야지 죄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마약 투약할 고의가 없었는데 제3자가 마약을 의도적으로 물에 탔다랄지, 그런 식. 대마인지 몰랐는데 대마를 피웠다든지 그러면 사실 고의성이 없고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하게 된 거잖아요.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선균 씨가 처음 검찰 1차 조사에서도 정밀검사 나오면 그때 조사를 받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정밀검사 결과 나왔는데 사실 마약 성분이 검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그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마약 투약은 한 건 맞지만 내 의도가 아니었다, 그러면 이선균 씨는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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