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보리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김포 서울 편입론이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한 모습입니다. 여당은 특위를 구성하고 특별법 발의를 서두르고 있는 반면, 야당은 입장을 정하는데신중한 모습인데요. 여야 모두 내년 총선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상황, 두 분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매도 이슈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매도,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주가 하락에 배팅해서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금융 당국이 당장 내일부터 내년 6월까지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서 교수님 이게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거죠?

[서성교]
그렇습니다. 좀 늦었지만 긴급하고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기관에 대비해서 공매도 제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특히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진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코스닥, 코스피 주가지수가 올해 연초 지수는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건 국제불안정세도 있고 미국의 고금리 상황도 있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 측면들이 반영돼 있지만 이 주식시장이 기관에 대비해서 개인이 굉장히 불공정한 시장이었다. 그래서 개인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지금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인구가 한 800~900만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직장들인이고 대부분이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조금 자산을 불리려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많이 받게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전향적으로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투자자 개인보호차원에서 한 건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걸 총선에서 표의식을 해서 그렇기보다는 주식시장이 근원적으로, 제도적으로 불공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기관이 무제한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9...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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