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사실 숨겼다가…실업급여 부정수급 380명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진행해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2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고, 특히 고액을 부정수급한 217명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적발된 사례는 체불임금에 대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받는 데도 실업이라고 거짓 신고하거나 재취업한 뒤에도 실업 상태라고 신고한 경우였습니다.

이화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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