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첫 정식재판…정의용 "검찰 기소 부당성 밝힐 것"

2019년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1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정의용 전 실장은 재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탈북 어민은 송환 대상이 아니"라며 "이들은 귀순 의사가 명백했고 강제 북송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선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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