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전문)

[윤석열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 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 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 경제의 불안전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 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는데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경제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주요국을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두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 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해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 개혁, 그리고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 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 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습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보호 4법을 개정하여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디뎠습니다.

교권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 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