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가로 해결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필수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수가를 파격적으로 올려야, 수가가 조금 올리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것이고 파격적으로 늘리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형선> 전체적으로 보면 수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비스,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7000~8000개가 됩니다. 의약품이 1만 5000개가 되고 치료제가 2만 7000개입니다. 이 5만에 가까운 가격이 있어요. 어느 것을 올리고 어느 것을 내리는데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평균적으로 매년 계약제를 해서 몇 퍼센트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서비스는 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추가적으로 더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의료비 부담의 증가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그런 제도로 가려고 하면 전체 매년 올리는 방식의 환산지수 계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대로 놔두고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20년 전 체제인데 이것을 바꿔야 되고 그런 것을 합의를 하고 필수의료에 치중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의사들이 느끼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이거든요. 내가 우리 국민들에 비해서 적게 번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미 OECD 수치로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대비 거의 6배 이렇게 되고, OECD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 1위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의사들도 일반적으로 수입이 적다고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성형외과나 피부미용과나 이런 데서 같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동료들이 나보다 2배 벌고 이럴 때 박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의 수가 체계를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체계보다는 필요한 분야에 올려주는 체계로 바꾼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앵커> 그런 논의가 정부하고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가를 선택적으로 올리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요.

◆정형선> 우리 건강보험에는 각종 가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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