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3년 가까이 되도록 기관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여야 의원들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공수처가 없어진다고 문제 될 게 있을까 할 정도로 아쉬움이 많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역시 지금 상태라면 공수처는 오히려 폐지가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여건 핑계만 대니 해체하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공수처 권한이 막강한 만큼 절제해서 행사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일을 잘해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10건씩 기소하거나 영장을 발부받으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을 거라며, 1년에 1∼3건 정도 중요사건만 수사하면 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수사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대해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최대한 빨리 증거를 통해 규명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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