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화상중계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아과 문 열기도 전부터 번호표를 받거나응급실에 자리가 없어 여러 병원을 돌다가환자가 사망하는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의료 붕괴가 우려된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3년 전 파업이 재연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건의료단체연합정형준 정책위원장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정원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정형준]
현재 저희가 1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는 3050여 명대 정도 됩니다.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거의 배출되는 숫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7.3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OECD 39개국 중에는 38위 그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년에 3058명 정원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2006년 이후부터 의대 정원이 고정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가요?

[정형준]
그것도 좀 줄어든 겁니다. 2020년까지는 원래 3400명 정도였는데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에 의약분업이라고 하는 상당히 미진한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이 그 당시에 폐업을 하고 저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당시에 10% 정도를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감축된 안으로 지금 3058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대 정원을 정부에서 다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건 아무래도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일 텐데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정형준]
OECD 기준으로 보면 1000명당 2.6명입니다. 이게 2.6명 안에 저희는 한의사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한의사 선생님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응급의료라든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진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거의 꼴등이라고 말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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