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선 재판 지연 문제가 잇따라 지적되자, 헌재는 '장기미제 사건 처리 전담부'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 뒤 헌재소장 임명안 부결 가능성에 대해선, 재판에 지장이 있을 거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보다시피 5년간 평균 (사건) 처리 기간도 지금 보면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이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공감하시지요?]

[박종문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지난 2월에 장기미제, 그러니까 오래된 미제사건들만 전담하는 장기미제처리부를 신설했고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전주혜 / 국민의힘 국회의원 : 거대 야당이 몽니를 부리면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안이 부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헌재소장이 공백이 되면 어떻게 재판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박종문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아무래도 지장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건들을 결정함에 있어선 아홉 분의 완성체가 돼서 결정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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