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헌법재판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장기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더욱 안개에 휩싸이며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사건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헌법재판소는 결과와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앞서 김 후보자가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헌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주식 차익 논란으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일 자진 사퇴한 데 이어 10일 만에 김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충격의 여파는 더 컸습니다.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이래 8개월 가까이 이어진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언제 끝날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지난 1988년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후 최장 기간 공석입니다.
김 후보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유지하지만 이정미 전 재판관 퇴임 후 이어진 불완전한 재판관 8인 체제도 장기화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9명 재판관 전원의 참여가 필요한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등 파장이 큰 사건은 사실상 연내 선고가 어렵게 됐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최고 헌법기관의 정상화가 늦춰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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