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선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 간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도록 한 9·19 군사합의가 결국 우리 안보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재검토나 효력정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9·19 합의 이후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 위험이 감소했다며 합의 폐기를 언급하는 게 오히려 북한에 도발의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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