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통계청 등 압수수색 / YTN

YTN news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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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계 조작 의혹’ 관련 통계청 등 압수수색
부동산원·국토부·기재부 등도 동시 압수수색
감사원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 행사"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통계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제기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거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검찰 압수수색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네요.

[기자]
네, 대전지검은 오늘(5일) 오전 9시쯤부터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통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소득분배 통계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통계국 등에 수사관들이 들어가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검찰의 압수수색은 앞서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달 15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가계소득이나 분배 등과 관련해 국가 통계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관련자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통계법 위반과 직권 남용,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집값 통계 보고를 주 3번으로 늘리고,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미리 받아 부동산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포함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감사원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 추가로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고 밝혀 현재까지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은 최소 2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전지검 형사4부가 주축이 돼 수사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충남세종취재본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촬영기자:도경희
영상편집:마영후




YTN 이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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