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감사 결과 부동산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이 착수 1년 만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면서 당시 청와대 참모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청와대 전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의는 통계법 위반과 직권 남용, 업무 방해 등입니다.

주택과 소득, 고용 등 세 분야를 조사했는데, 결과는 부동산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감사 결과,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값 통계 보고를 주 3번으로 늘리고,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미리 받아 부동산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6월부터 4년 넘게 확인된 것만 최소 94번이 넘습니다.

[최달영 / 감사원 제1사무차장 :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는 공표 전 제공, 누설이 금지되는데도 17년 6월 청와대(BH) 정책실은 국토부를 통해 작성 중 통계인 서울 지역 주간 주택 통계 주중치 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부동산 대책 효과가 큰 것처럼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오간 발언이 공개됐는데 청와대는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느냐며 국토부를 질책했고, 국토부는 부동산원 관계자를 불러 협조 안 하면 예산을 날리겠다며 압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민간 통계와 차이가 커서 불신 여론이 커지자 부동산원은 조작을 숨기려고 표본 가격을 조정하고, 조사 표본을 전면 교체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소득 통계와 관련해선 통계청이 취업자 가구에 가중치를 부여해 가계 소득을 인위적으로 올렸고, 이 과정에서 당시 청장은 보고조차 받지 못한 채 소외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또, 최저 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통계청에 표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허위 해명을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10월 통계청 발표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자... (중략)

YTN 이승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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